고승우 연재 16- 군산과 오산, 성주를 겨눈 중국 미사일

< 역사서사시 - 한미관계 150년>

군산.

서해 바다가 보이고

청어와 젓갈과 시장이 있는 도시.

그 도시 하늘 아래

활주로가 있다.

그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이륙한다.

중국이 그 활주로를 향해

탄도미사일 수백기로 겨누고 있다.

군산 사람들은 모른다.

아니, 이제 알아야 한다.

오산.

평야와 산업단지가 펼쳐진 도시.

그 도시 하늘 아래

또 다른 활주로가 있다.

그 활주로도

중국이 미사일로 겨냥하고 있다.

어느 날 아차 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기가

군산과 오산에서 맞부딪히게 된다.

이것이 정전협정 70년의 현실이다.

한반도 당사자인 한국이

강대국간 무력 충돌 예비지가 된 현실이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고

누군가에게는 고향이며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일상의 공간이지만

강대국들의 군사 지도 속에서

그곳은 오래전 냉전 시대부터

'기지'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미군 전투기들이 활주로를 달릴 때마다

군산과 오산은 중국의 경계대상이 되면서

동북아 패권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

400km

군산과 오산에서 중국까지의 거리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탄도 미사일 480기와

순항 미사일 350기가

군산과 오산을 노리고 있다.

중국은

일본 가데나 미군기지를 향해

미사일 80기를 배치하고 있다.

그 차이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중국이

두 배의 미사일로 군산, 오산을 겨누는 이유?

북경과 일본 가데나 미군기지 사이의

거리는 약 2천km다.

주한미군의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더 강력한 칼날로

중국의 심장을 겨누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전협정 후 5년 뒤인 1958년 1월

미국이

무언가를 한반도에 들여오면서 시작됐다.

오니스트 존 지대지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핵 지뢰.

280밀리미터 핵무기 발사 포.

8인치 곡사포.

핵무기.

미국이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핵무기가 들어왔다.

군산에 F-4D 팬텀기 4대가

활주로 끝에서 대기했다.

핵폭탄을 탑재한 채.

24시간.

목표는 중국이었다.

한국 국민은 몰랐다.

한국 정부는 어디까지 알았는가.

SOFA가 통관을 면제해줬으니

무엇이 들어오든 검사하지 못했다.

핵무기가 들어오고

핵무기가 목표를 겨누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한국 사람들이 살았다.

주한미군은 치외법권 속에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작전을

대외비로 감추었고 지금도 그렇다.

SOFA 3조, 28조,그 조항들은

한국 정부의 입을 묶는철의 장갑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침식되고 국민의

알 권리는 짓밟히니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주권은 사라지고국민만이

희생양이 될 위험에 방치되어 있다.

군산과 오산

주변의 위험 지수는

특히 높았고 오늘날까지 계속 치솟고 있다.

1960년대 후반 남한에 배치된

핵무기의 최대치는 950기 8가지 종류.

그 무기들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었는가.

중국, 소련, 북한을.

한국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중국, 소련, 북한이 알았다.

핵무기가 자신들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1991년 12월

부시 대통령의 결정으로

해외 전술 핵무기를 모두 철수했다.

군산과 오산의 핵무기가 떠났다.

그러나

중국과 소련, 러시아에 대한

주한미군의

정찰, 감시, 공격 계획은 여전했다.

미 본토 전략 폭격기와 태평양 핵 잠수함 등이

언제든 핵과 재래식 무기를

중국을 향해

발사할 수 있도록.

시간이 흐를수록 주한미군을 둘러싼

강대국의 신경전은 더 격렬해졌다.

미 의회가 2010년 발표한

미중 군사경제관련 보고서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군산과 오산은

중국에서 약 400킬로미터.

유사시 중국 인민해방군으로부터

탄도미사일 480기, 크루즈 미사일 350기의

공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은

군산, 오산의 전략적 중요성이

일본에 있는 대중국 공격 태세를 갖춘

3개 미군기지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의 화력이 유사시

군산과 오산 기지를 타격할 경우

공군기와 기지 등이 파괴되어 전투 불능 상태가 될 것이다."

그 날부터 세상은 ‘공식적’으로 알았다.

이 땅이 패권 전쟁의 최전선으로

미중 무력 충돌의 불씨가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곳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 보고서에 없는 말이 있었다.

미중 충돌이 벌어져

주한미군 기지가 불바다가 되었을 때

군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기지 부근에 사는 수십만 명은?

보고서에는 그 말이 없었다.

전략이 있을 뿐

사람이 없었다.

2018년

군산 미군기지에 격납고가 완공됐다.

MQ-1C 그레이 이글 12기.

비행거리 400킬로미터.

지대공 미사일 4기 장착.

장갑차 공격 미사일 장착.

2020년에는 군산에

MQ-9 리퍼가 배치됐다.

비행거리 1,850킬로미터.

이 무인기는 2020년 1월

이란 군 사령관을 공격해 살해했다.

그 무인기가 군산에 배치됐다.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날아다닌다.

사람 없이

명령만 따르는 최첨단 무기들이

군산과 오산

하늘에서 떠다닌다.

두 곳은 여전히 최북단 전략기지가 되어

중국을 향해 공격용 날개를 펼치고 있다.

성주.

경상북도의 조용한 고장.

2016년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들어왔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경찰과 충돌했다.

길이 막혔다.

모두 눈물을 흘렸다.

사드 기지로 장비를 운반하는 중장비 트럭에 탄

미군은

뒷짐 지고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덕분이었다.

이 4조에 의해

미국이 원하는 무기는 언제든

한국에 반입할 수 있다.

한국이 협의할 수 있는 것은

주둔지 선정과 소요비용에 대한 것일 뿐.

성주 주민들의 반대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조약이 1953년에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사드가 미국의 뜻대로 배치되었다.

성주의 산등성이에 들어선 레이더는

누군가에게는 방패였고

누군가에게는 창으로 보였다.

중국은

사드에 반발하며

한국에 보복 조치룰 취했다.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면서

경제가 흔들리고 상인들의 한숨은 깊어졌다.

총성이 울리지 않아도 패권 경쟁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사건은 보여주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을 지나

군사적 대결의 시대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바다는 좁아졌고, 미사일은 빨라졌으며,

인공지능은 표적을 더욱 정확히 찾기 시작했다.

미국은 2026년 전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공공연하게 강조했다.

“대만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즉각 투입될 것이다.

한국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동참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군산과 오산의

위험이 높아진다.

중국이 두 미군 기지를 타격할 이유가 긴박해진다.

탄도미사일 수백기가 주한미군 기지를 향해

발사 명령을 기다린다.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서 한국인들이 살고 있다.

미사일은 미군기지에서만 터질까?

국제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가

중국에 적대적이 되면

한국도 중국의 군사행동 대상이 된다.

이란 전쟁에서 이란이 미군기지가 있는

사우디, 쿠웨이트를 공격하는 것도 같은 논리다.

대국간 싸움에 한국이 휩쓸리는 것

누가 동의했나?

한국 대통령, 국회 어느 곳도 입을 연 적이 없는데?

한국국민도 까맣게 모르는데?

이럴 수가 있나?

국제법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서 중국을 향해

군사행동을 하는 것은 유엔 헌장이나 국제법에 저촉된다.

한국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게 죽는다면

누가 국제법을 어기는 것인가?

미국인가, 한국인가?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중국과 싸우는데

그것도 한국 이익이 되나?

그래서 한국 대통령, 국회는 침묵으로 동의하나?

죽는 것은 한국국민이라면 침묵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 실천할 책무가 있는데?

계속 침묵하려면

그들은 미국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격에 맞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한국 헌법에 의해

국민을 보호할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2049년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해로

중국의 국력이 미국을 능가한단다.

미국 국익우선주의자들이 외친다.

“그 전에 중국을 눌러야 한다.”

트럼프 등이 앞장서 대중 압박 수위를

전방위로 높이면서

한미일 3각 동맹을 강화한다.

군산과 오산을 더욱 전략화 한다.

중국이 대응하면서

탄도미사일 480기, 크루즈 미사일 350기를

배치해 놓았던 자리가 비좁아질지 모른다.

미국의

대표적인 연방정부 자문 안보싱크탱크인

랜드(RAND)연구소가

2015년 발간한 보고서

「중국의 아시아 공군기지 공격」에서

중국 로켓군대의 전력 변화를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으로 입증하면서

더 가공할 사실이 공개됐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탄도탄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그 숫자를 1,200기 이상으로 증강했다.

위성유도 정밀 타격 장치를 장착해

오차반경을

수 미터 이내로 줄이는 등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유사시

중국에서 가깝고 미사일 방어막이 취약한

오산과 군산 기지에

대한 내용은 충격적이다.

“미중전쟁이 발생하면 두 미군기지는

초기 불과 몇 시간 만에 정밀 타격을 받아

활주로와 핵심 격납고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어

전투불능(Mission Inoperable) 상태에 빠지게 된다.

군산, 오산 기지 미군 전투기가

이륙하기도 전에

지상에서 파괴될 수 있다.”

보고서의 문장 사이에는

글로 적혀있지 않은 경고가 숨어 있었다.

비행장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그 곁에 있는 도시도,

그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 곁에 있는 삶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침묵의 경고였다.

같은 해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청문회에서

동일한 경고가 공개됐다

“중국은 서태평양의 미군 기지를

단순한 방어적 억제 수단이 아니라,

위기 발생 시 자국의 행동을 제약하는

치명적인 위협이자 동시에

개전 초기에 제거해야 할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군이

오산과 군산을

겨냥한 미사일을

방어용이 아닌 개전 초기 공격용무기로 격상시켰다.

유사시

중국은 군산과 오산 기지를 향해

선제 타격을 가할 준비를 마쳤다.”

한국은

미군 기지의 장소라는 이유로

중국의 타격 표적이 되었고

중국은 일단 유사시 한국 정부의

외교적 입장이나 평화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 대상으로 설정했다.

2016년과 2017년의

USCC 연례 보고서는

동북아 미군 기지의 구조적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공식 확인했다.

“미 공군은

서태평양 전역에서 일본, 괌의 기지와

군산·오산 기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이 기지들이 중국 로켓군의 다차원적이고

동시 다발적인

탄도·순항 미사일 공세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2019년

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미군 전력 태세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기지 밀집도'를 꼽았다.

주한미군의 핵심 공군 전력이

오산과 군산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고도로 밀집되어 있어,

중국군의

대량 미사일 일제사격(Missile Salvo) 전술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가 더욱 주목한 점은

민간인의 피해였다.

군산과 오산 기지가

수백 기의 미사일 화염에 휩싸일 경우,

전술 무기 특성상 오차나 부수적 파편으로 인해

기지 주변의

한국 국민들과 민간 시설에 '막중하고

회복 불가능한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를

입히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했다.

군산과 오산의

강력한 미군 전력은

동시에 거대한 표적이 되었다.

수백 발의 미사일이 쏟아진다면

그 충격은 기지의 담장을 넘고

폭풍은 군사시설만 골라서 때리지 않는다.

불길은

지도 위의 선을 구분하지 않는다.

전쟁은 언제나 그렇듯이 미래에도

군인보다 먼저

민간인의 삶을 더 비참하게 무너뜨린다.

대만해협은 21세기의 화약고다.

전문가들은

가상의 전쟁을 수십 번 시뮬레이션했다.

컴퓨터 속 전쟁에서

전투기는

한국의 활주로를 이륙했고,

중국 미사일은

한국의

미군 기지를 향해 날아왔다.

그 시나리오 속에서

한반도는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었지만

전쟁의 충격을 피할 수 없는

공간으로 등장했다.

패권은 국경을 존중하지 않으며

거대한 국가들의 이해관계는

작은 나라의 평화에 관심이 없다.

트럼프 2기 이후

대만 해협 등을 둘러싼

미중 대치와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전문기구들은 파국적인 시나리오를

구체적인 수치로 경고했다.

2023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수행한

대만 침공 워게임 결과 보고서인

「다음 전쟁의 첫 번째 전역」은

2026년 대만 해협에서

미·중 간 실제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한 24개의 정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이

대만 분쟁에 전면 개입할 때

주한미군, 특히

군산과 오산에 주둔한

제7공군 산하 F-16 전투기 비행단 등의

차출과 작전 참여는 필연적일 것으로 추정됐다.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여

한국의 기지를 대만 작전의

후방 지원 및 발진 기지로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중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한반도 내의 미군 기지들을

탄도미사일로 직접 보복 타격하는

시나리오를 가동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거해

미군에게 공여된 영토가,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안보와 관계없이

미중간 동아시아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직접적인 전장이 된다는 심각한 사태를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의 대대적인 미사일 공세를 막아낼

방어 체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24년 12월 발간된

미국의 스팀슨 센터의 연구 보고서

「크레이터링 이펙트: 인도태평양 미 공군기지에 대한

중국 미사일 위협」에 따르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미군 기지의 방어 능력이

중국의 공격 속도와 파괴력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비대칭 구도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 육군이 전 세계에 보유한

7개 사드 포대 중 2개를

인도·태평양 지역인

한국과 괌에 각각 전방 배치하고 있으며,

15개 패트리어트 대대 중 3개를

한국(2개 대대)과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1개 대대)에

분산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사드와 패트리어트를 합산해

미국이 이 지역에서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의 총 재고는

약 500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됐다.

반면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이

서태평양 전역의

주요 미군기지 10여 곳을 겨냥해

비축해 둔 미사일은 수천 기에 이른다.

공격 무기가 방어 무기의 수량을 압도하는

'수천 기 대 500기'의 극단적인 수적 비대칭 속에서,

중국이

미사일 집중 공격을 감행할 경우

현재의 방어 시스템은 개전 초기부터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이다.

향후 수년간

미 공군기지들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기지의 생존을 요격에만 의존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름없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이 같은 방어의 열세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은

중국의 전력 가속화에 있다.

미 국방부의

최신 중국 군사력 보고서와

국방정보국(DIA)의 2025~2026년 최신 안보 평가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당시 200기 초반에 머물던

핵탄두 보유량을

2024년 말 기준 600기 초반 수준으로

단기간에 세 배 가까이 증강시켰으며,

2030년에는

1,000기를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고 위협적인

중거리(500~5,500km) 지상 발사 탄도·크루즈 미사일 무기고를

구축했으며,

전 사거리를 합산한 미사일 총 수량은

3,450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더해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및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미 600기 이상 실전 배치했고,

2035년까지 이를 4,000기 규모로

확대 배치한다는 목표를 실행 중이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 등

의회 인사들이

군산과 오산 기지의

강화 격납고(Hardened Aircraft Shelters) 증설 등

기지 자체의 물리적 방호력을 높이라고 권고했다.

오늘도

군산의 바다는 잔잔하고

오산, 성주의 거리는 평범하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노동자는 공장으로

농민은 논밭으로 향한다.

그러나 저 멀리 바다건너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공격, 방어 전략을 짜면서

드론, 미사일 생산 배치를 늘리고

하늘 높은 곳에서

새로운 우주전쟁을 기획하며,

전략가들은

또 다른 전쟁의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다.

수천 기의 미사일과

수백 기의 요격미사일.

창과 방패의 경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질문은 계속된다.

우리는 언제까지

정전의 그림자 아래 머물 것인가.

언제까지

타국의 전략 속에서

우리의 죽고 사는 운명을 맡겨 둘 것인가.

한반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누군가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다.

아이들이

공습경보 대신 새소리를 듣고,

청년들이

전쟁 전망 대신 미래를 이야기하며,

노인들이

피난길의 기억이 아니라

평화의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세상.

그것이야말로

분단의 세기를 살아온 민족이

마침내 도달해야 할 목적지일 것이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한국은

유엔 회원국다운 자주권을발동해야 한다.

치외법권의 특권 속에

중러를 향한

군사 전략을 대외비로 일관하는

주한미군과

SOFA 3, 28조 뒤에 숨어 동조해 온

한국 정부의

반국제법적, 반헌법적 직무유기를

이제는 시급히 청산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적 주권의

공간을 확대하고 그 기틀을 정상화해야 한다.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자위적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주한미군이

한국국민 모르게

중국을 겨누는 칼이 되는

몰상식을 바로 잡는 것.

군사 주권을 되찾는 것.

남북이 만나 전쟁을 없애는 것.

그래야

군산, 오산과

전체 국민이 살 수 있다.

한반도 7500만 명이 살 수 있는 길이다.

탄도미사일이 교차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군산의 하늘에도

오산의 들판에도

성주의 들녘에도

미사일의 궤적이 아니라

평화의 길이 그려지는 날

정전의 시대가 끝나고

전쟁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날까지 한반도는 묻는다.

힘의 균형이 아니라

평화의 균형을 만들 수는 없는가.

공포의 확대재생산이 아니라

평화공존의 질서를 세울 수는 없는가.

그리고 역사는 대답을 기다린다.

철조망 너머에서,

미사일 기지 너머에서,

세대를 넘어 이어질

평화의 결단을.

특히

동맹 앞에

국민을 속이는

멍청이가 되어 있는

한국 정부의 각성을.

드리는 말씀

이 연재는 한반도 근현대사 서사시는 미국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 FRUS(미국 외교관계 문서), 맥아더 점령 관련 역사 기록, CIA 비밀해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한미근현대사는 주로 국내에서 보고 들은 것을 중심으로 엮어져 미국 워싱턴 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그 속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설명이 거의 생략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존재는 엷어지고 남남, 남북 갈등이 주로 소개되었다. 이는 정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 행정부의 정책이 생략되는 근현대사는 역사바로잡기가 요구된다. 이 서사시 연재는 그런 시도의 하나이다. 역사는 360도 전 방위에서 살피는 자세로 기술되어야 한다. 생략과, 침묵 심지어 허위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다.